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-제339호 주간장총(장애인복지 목조르는 유사·중복사업 정비계획) > 기타자료

<장애인복지 목 조르는 유사·중복사업 정비계획>

주간 한국장총(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) 제339호(2015.10.26.)

 

< 내용 요약>

 

• 폐지 또는 축소 예정 사업

-내년부터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이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통폐합

-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(연간 예산 6억 원) 폐지 예정.

-300억 원의 복권기금으로 지원하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폐지될 계획

 

• 정부는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는「복지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」을 지난 4월 발표함.

-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중 사업의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고 국가사업과 유사, 중복성이 높은 복지사업에 대해 조정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임

 

• 복지에 투여되는 재정지출이 증대되면서 정부는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중복 지원, 누수방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 왔음.

-동일한 대상자에게 중복으로 복지재정이 투여되고 느슨한 관리체계가 보완되어 낭비되는 복지지출이 효율적으로 절감된다면, 나아가 절감된 재원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임

 

• 그러나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각계 반응이 심상치 않음.

-시민사회단체는‘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’를 발족하고 국민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, 강원, 대전, 인천, 천안, 광주 등 지역별 공대위 구성이 확산되고 있음

 

• 26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10월 19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.

-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은 정부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한편, 21일에는‘박근혜정부 복지후퇴 저지 특별대책위원회’를 구성

 

• 장애계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,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,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,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,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이 연대하여 범장애계 공동대책위원회 출범

 

• 이번 호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유사·중복사업 조정 계획이 장애인복지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자 함

 

< 목 차 >

 

1. 지방자치단체 특성 살리는 복지제도에 칼 들이대는 중앙정부

- 스무살 된 지방분권, 자율성에 역풍 맞다

- 사회보장위원회를 사회보장‘축소’위원회로 전락시킨 현 정권

 

2.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계획과 문제점

-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

- 유사·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의 주요 문제점

 

3. 장애인분야 유사·중복 정비대상사업

- 장애인분야 정비대상사업 분석

 

4. 유사·중복사업 정비 논란, 종지부를 위한 선행조건

- 제도의 특성과 사각지대를 고려한 기준 합의 필요

- 중앙정부-지자체간 유사·중복사업 정보연계 전산망 구축